김문수 경기지사 “올해도 규제개혁에 박차 가할 터”

규제혁파 전도사 수도권정비법 폐지위해 노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에 붙은 별칭은 많다. ‘택시기사’‘염색공’‘생선장수’ 등 다양하다.

별칭 중 가장 잘 어울리는 별칭이 있다. ‘규제혁파 전도사’다.규제혁파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데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수도권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이 잘 되는 나라는 없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정부.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챙길 것을 챙긴 결과 수많은 수도권 규제들이 풀렸다. 한미약품 등 6개 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이끌어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등 기업 분야 4건, 토지 분야 3건, 군사 분야 3건, 환경 분야 2건 등 불합리한 규제 14건을 개선했다.수도권 규제의 핵심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 집적 활성화ㆍ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돼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산업단지 신ㆍ증설과 대기업 입주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280개 규제 가운데 경기도 과제 30개가 반영됐다.

올해도 김 지사는 규제혁파에 나선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확대 정책”이라며 “수도권을 옥죄는 기업규제, 군사규제, 물규제,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를 걷어내서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민의 재산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분권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대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야 민주화와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자치와 분권의 기반위에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특색에 맞게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올해도 규제개혁을 통해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부품소재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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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