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지 다른 용도 사용 막는다

산림청, 부실관리 대부지 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지난해 408건 5938ha 시정 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라로부터 국유림을 빌려 쓰는 대부지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나라로 빌린 국유림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사업추진이 잘 안 돼 그냥 두면 대부가 취소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빌려준 국유림 실태조사결과 전체의 약 5%에 이르는 408건, 5938ha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부지를 잘못 쓰는 사람들 중엔 ▲목적사업 부진 41% ▲목적사업 미실행 38% ▲다른 용도 전용 7% ▲기타 14% 순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4~11월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재산관리인력 748명을 동원해 국유림 대부지 8506건, 6만1937ha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상태가 나쁜 대부지는 시정 조치했다.

이들 중 관리상태가 아주 나쁜 대부지(5건, 3ha)에 대해선 대부를 취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에 들어가고 사안에 따라 대부 취소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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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