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지역주의 해소위한 선거제도 개선 대안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과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정책대안이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18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고건 위원장의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 인사 및 부처 장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위는 지난해 12월 23일 고건 위원장 등 위원 48명에 대한 대통령의 위촉으로 공식 출범했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 김우창, 송복 교수의 주제발표 ▲ 2010년도 사회통합위원회 업무계획 ▲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 운영세칙 제정안 의결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핵심프로젝트 논의를 통해, 계층분과에서는 사회갈등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빈곤층 대책 등을, 이념분과에서는 21세기 미래지향 국정운영 패러다임 모색,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등의 대안 마련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분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 절차의 제도화를 마련하고, 세대분과에서는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21세기형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외국인·결혼 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새터민 성공 프로젝트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이밖에 올해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합 마당) 운영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사회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센터(소통과 화합 마당)'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운영한다.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이다.

'사회갈등의 모니터링과 영향평가'는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사회통합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친화적 정책입안 및 정책집행을 유도하고, '사회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은 나눔·소통·화합의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공개 토론회, 학계와의 연계 세미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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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