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버블 전면전..추가대책 내놔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중국이 부동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은행들은 부동산 중개 업체들에게 모기지 대출 고객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대출 규정을 강화를 통해 자산가치 상승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행협회(CBA)는 13일 "은행이 부동산 중개업체들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가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은행의 신용업무에 타격을 준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번 규정에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집값의 1.2~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중개업체에 지급해 왔다. 중국 규제당국은 "은행들은 모기지 담보 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출 뿐 아니라 대출 규정을 느슨하게 하고, 중개업체들은 더 놓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 한다"며 수수료 금지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주택 이상 구매자를 대상으로 초기 계약금을 시가의 4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는 등 규제책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편 12월 중국 부동산 가격은 18개월래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14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70개 주요 도시의 12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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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