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은행 비밀주의'에 손들어

"금융시장감독국이 UBS 고객 명단 美에 넘긴것은 권한 밖의 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스위스 법원이 은행들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UBS 은행의 고객정보를 미국에 넘겨준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로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빼오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 당국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합의,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사실상 포기한 데 따라 개인 자산가들의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1년 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은 UBS측에 300명에 달하는 미국인 고객에 관한 신상 정보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것.

이날 스위스 법원은 금융시장감독국이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 금융시장감독국은 "잠재적인 소송 위험이 UBS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이미 UBS도 해외 탈세자의 계좌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감독국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이 지난 8월 미 국세청과 UBS가 4450명의 고객 정보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 사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미 국세청 역시 올해 말까지 고객의 계좌 정보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 루드 위클로 로펌의 안드레아스 루드 변호사는 "금융시장감독국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로 타격을 입은 일부 고객들 역시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혀 한동안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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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