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복지부 15만개 일자리 창출 불가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5만개 일자리 중 복지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복지부의 15만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일자리 2만5000개, 자연증가분 일자리 2만5000~5만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3만개 정도로 복지부가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사회적일자리 1만개, 보육시설 종사자 1만4000~1만6000개 등 5만4000~5만80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2010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1만~2만5000개,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가 1만5000개~2만5000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간병서비스제도화를 통한 1만개 일자리 창출은 당초 정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민주당의 요구로 복지위에서 100억원 증액했지만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에서 다시 24억원이 삭감됐다"며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부풀려 허위보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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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