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백서 발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책자 형태로 만든 백서를 발간했다.

정의화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백서 발간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백서가 세종시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예단이나 전제를 갖지 않고 특위를 중립적으로 운영했다"며 "특위가 세종시 문제를 정파간 대결이 아닌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나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백서에는 그동안 특위가 개최한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충남도지사 및 충북도지사 초청 간담회, 9차례에 걸친 지역감담회 등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추진 경과 등이 담겨있다.

백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견해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원안 수정 측은 업무 관련성이 적은 일부 부처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원안 고수 측은 단계적 추진론이나 권역별 특화 발전론을 제안했다.

지역여론은 충청권의 경우 자존심 훼손을 이유로 강경하게 원안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매우 강경한 수정 반대인 반면 충남은 다소 유연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특위는 분석했다.

백서에는 세종시 수정 여부나 수정방향에 대한 특위 이름으로 종합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특위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 소회만 첨부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뒤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맞춰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며 "지역갈등과 국토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률 의원은 "정부여당의 약속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상실로 인한 타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도시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과학과 교육, 비지니스 기능 및 녹색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부처는 이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허천 의원은 "정부의 대안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본 틀은 반드시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들이 이들 계획에 의해 역차별받지 않고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여옥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파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회의를 거쳐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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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