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범죄 증명서에 남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과거 병역범죄 사실을 병적증명서에 기록해 공직진출이나 취업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병역관련 범죄를 병적증명서에 기록할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병역범죄 기록은 인권침해 등을 감안해 2004년부터 확정형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또 병무청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과 연계해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증명서 기록은 지난해 발표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의 하나로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등 시설구축이 지연돼 연기됐다"며 "내부 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조만간 소급 적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기준으로 발급된 병적증명서는 총 36만여 건. 이 가운데 1만9611건은 취업용으로, 11만7754건은 병역 경력 확인용으로 각각 발급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