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럽, 부채 위기 '경고음'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내년 유로존에 대대적인 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실패할 경우 유럽 경제가 더블딥(double dip)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16개 유로존 국가 절반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재정이 정상 수준을 되찾는데 수 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의 관측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이었던 유로존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6.4%를 기록한 뒤 내년 7%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2.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가 제시하는 적정 적자 비율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비교적 경기침체를 잘 극복한 프랑스의 재정적자도 내년에 GDP의 8%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존 전체가 부채 위기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는 그리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다음 차례는 아일랜드와 포르투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유럽정부들이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에 광범위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급을 하향조정 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FT는 지적했다.

피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히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들 국가들이 내년에 신뢰할 만한 재정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등급을 하향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FT는 이번 부채위기가 유럽공동체가 탄생된 뒤 처음으로 닥친 큰 어려움이라며, 유로존 재정 신뢰성에 대한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전체가 와해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유럽 각국 정부들은 내년에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만약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철회할 경우 더블딥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