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허리띠 졸라맨다' 적자 해소에 나서

재무장관 예산안 초안 공개..내년 재정적자 858억 유로 전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재정상태가 좋은 독일도 재정적자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내년 재정적자가 858억 유로(12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1996년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독일은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의 요구수준인 GDP의 3%를 밑도는 등 지금까지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 보다 양호한 재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독일의 재정적자가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100억 유로 이상의 수익도 재정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이날 쇼이블레 장관은 "경제위기는 끝났지만 독일은 극심한 재정위기 상태로 가고 있다"며 "전통적인 조치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재정적자 해소에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제위기의 종료가 희생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이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메르켈 총리의 대선 공약을 계속 이어가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과 같은 조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줄이게 되면서 이에 따라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향후 100억 유로에 달하는 제3차 경기부양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실업률 문제 해결과 의료 보험 시스템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