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혁세 "경기회복 뒷받침에 중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도 경제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경기회복이 아직 가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정책적인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또 "현재 글로벌 추세가 건전성 규제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무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금융기관들의 영업에 대한 규제는 풀어나가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정책의 중점사안은
▲기본 기조는 아직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공기업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계속한다. 서민이나 소비자 보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초점을 둔다. 지난번 금융위기를 겪으며 노출된 취약부분에 대해 재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탄탄히 해놓고 가겠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가 건전성 규제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영업에 대한 규제는 풀면서 갈 것이다.

-금융권 사외이사 개선 방향은
▲은행별로 사외이사 제도가 달라 말하기 어렵지만 사외이사가 자기권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에 금융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모범기준을 마련,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할 것이다. 일부는 제도화하고 은행 자체적인 모범규정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예대율 규제 방안은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원화대출 2조원 이상이며, 특수은행은 다 빠지고 농협만 포함된다. 예대율은 9월말 현재 CD를 포함하면 98%, 제외하면 112%에 달한다. 유동성 축소를 유도하되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예금보험 확대 대상은 어떤 상품인가
▲검토중이다. 예금보험공사와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복합 금융상품 등 새로운 상품을 만들 것이다.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매각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우선 선정했다.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있고 빨리 매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4개 회사를 선정했다.

-펀드판매수수료 인하는
▲판매수수료는 5%에서 2%로 낮추는 시행령이 통과 됐다. 기존 펀드도 신규펀드에 맞춰 인하를 추진하되 판매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국 확대 가능성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상태라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가계대출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다. 예대율 규제도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구체적 시점은
▲우선 소수지분은 블록세일을 통해 조속히 매각을 추진할 것. 지배지분 매각은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