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저작권 위반사범 3배 이상 급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근 3년간 저작권 위반사범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사범 가운데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5만7422명으로 2006년 1만844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년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30대는 2007년 이후 매년 3000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10대의 경우 올해 검찰이 실시한 각하제도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서울이 1만5184명으로 위반사범이 가장 많았고, 경기 1만3106명, 부산 7675명, 인천 3053명 순이다.

조 의원은 "최근 들어 3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저작권 위반현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 강화를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