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발끈 다시 조인다' 차·주택 지원 축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9일 중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과 미국이 금융권에 이어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경기부양에 나선 반면 중국은 풀었던 '허리띠'를 다시 조이는 모습이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소형자동차 판매세 감면과 주택판매 부양을 위한 혜택 등 경기부양을 위한 우대정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과 주택 시장 지원을 위한 일부 부양책은 지속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자 중국 정부는 올해 초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은 올 1월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한 판매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은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

이날 중국 중앙정부의 홈페이지에 개제된 성명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형차 판매세를 7.5%로 결정, 감면 수준을 축소한다.

친환경 자동차와 농촌지역에서의 자동차 구입 그리고 오래된 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지급됐던 보조금 지급은 지속한다. 마이클 던 중국 자동차시장 애널리스트는 “판매세를 7.5%로 올린 것은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의 모멘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년 이상 주택 거주자에게 주택판매세 면제 해택을 줬던 것을 내년부터는 5년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축소한다. 다만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모기지금리 인하 등의 다른 지원책은 유지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 부양책 덕분에 주택판매가 되살아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중국 도시 부동산 가격은 3.9% 올라 14개월 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중국 전역 부동산 판매는 올 첫 10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났다.

한편 농촌지역에서의 가전제품 구입 지원 등의 다른 소비 진작책은 지속할 계획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