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디자인출원 크게 증가

도시환경 개선사업 바람 타고 3년 전보다?62% 늘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시설물 디자인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3409건에서 지난해 5525건으로 3년 전보다 62% 불었다. 올 상반기에도 2852건이 출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전체디자인 연평균 출원증가율이 8%인데 반해 공공시설물디자인의 연평균 출원증가율은 21%로 전체디자인 출원증가율보다 3배쯤 높다.

최근 정부의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도시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공공시설물 디자인출원이 급증세다.

공공시설물별로는 ▲휴게시설물이 2005년 105건에서 지난해 273건으로 160% ▲통행시설물은 354건에서 957건으로 170% ▲보호시설물은 1968건에서 2250건으로 14% ▲위생시설물은 125건에서 237건으로 90% ▲정보시설물은 376건에서 577건으로 53% ▲조명시설물은 440건에서 892건으로 103% ▲조경시설물은 39건에서 322건으로 726%가 증가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출원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느는 흐름이다.

해당지역 버스승강장, 가로등, 도로용 펜스, 휴지통, 볼라드 등 공공시설물디자인을 직접출원하는 사례도 느는 것이다.

지자체 공공시설물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 13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3년 전보다 100%, 올 상반기에도 32건이 출원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공공시설물 출원이 크게 느는 건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관급공사입찰 때 디자인권 분쟁을 막기 위해 디지인등록 여부를 중요 평가요소로 삼는 까닭이다.

또 해당 업체에선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많이 개발하면서 개발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이 느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분쟁을 막고 창작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디자인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디자인출원이 꾸준히 늘어 빠른 시일 내 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을 땐 ‘우선심사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