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단기 고액과외 강력 단속" 지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대입과 관련해 단기 고액과외를 강력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날 오전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협의회)를 열어 과도한 사교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과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은 후, "그간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방안'과 관련해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해 유관 기관 공조를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 관련 시·도 조례 개정과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 단속을 위해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 지속 운영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 강화 ▲불법 고액 과외 동향 파악 ▲학원의 끼워 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를 진행해왔다.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 토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를 우대하여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교육계·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