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부패인식지수 세계 39위..1단계↑

국제투명성기구 "점수는 5.5점으로 0.1점 하락..2005년후 답보상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7일 200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1점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180개국 중 브루나이, 오만 등과 공동 39위에 머무는 것으로 지난해 순위(180개국 중 단독 40위)와 별 차이가 없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평균 CPI는 4.0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국가별로는 뉴질랜드가 9.4점을 얻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 덴마크(9.3점)가 2위, 스웨덴과 싱가포르(9.2점) 공동 3위, 스위스(9.0점) 5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소말리아는 1.1점으로 최하위인 180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아프가니스탄(1.3점)이 179위를 기록했으며 미얀마(1.4점), 수단과 이라크(1.5점) 등이 하위그룹에 들어갔다.

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며,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9.4점), 싱가포르(9.2점), 호주(8.7점), 홍콩(8.2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7.7, 17위)은 지난해 7.3점에서 0.4점이나 상승해 주목을 받았다.

2009년 부패인식지수에는 10개 기관에서 발표한 13개 자료가 원천자료로 사용됐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가운데 6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됐다. 이들 원천자료는 주로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것들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0여년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 등 기본적 반부패 법제 마련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가졌다는 평가로 2005년 5점대로 진입했으나 최근 반부패 정책 후퇴로 정체상태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CPI가 최근 2~3년간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는 지난 시기의 부패성과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연일 횡령, 담합, 해외부동산 매각사건 등이 터지는 한편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내년의 CPI 결과 역시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0.1점 하락하며 5점대 중반에서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반부패 정책이 실종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통폐합, 자발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던 투명사회협약의 파기, 이명박 정부 초기 반부패를 일종의 규제처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 그리고 권력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추문 등을 이번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발표에 맞춰 성명을 발표해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할 것과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할 것,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할 것, 시민사회와 언론 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관용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