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업계 담합 과징금 크게 경감될듯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의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담합 행위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1조원 상당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심사보고서 상 심의 결과와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LPG 업계 담합 행위 과징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시장 기준에 맞춰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며 "LPG 업계는 시장 구조 자체가 독특하고 사안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2주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향후 공정거래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밀 감시할 뜻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은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유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 지원 등 문제를 야기했다"며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기본 틀을 유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은 "국회 계류 중인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미국ㆍEU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억달러씩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외국 경쟁법 위반의 사전 예방방안과 주요 국가들의 경쟁 정책 동향을 조언해주는 적극적인 공정위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정 위원장과 현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원 부위원장(국민은행 은행장) 및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