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생상품규제안 공개 '감독·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거래의 투명화와 시장 감독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파생상품 규제개혁안을 내놓았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유럽집행위원회(EC)의 파생상품 규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청산결제소(CCPs)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화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자들은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정보 공개 조항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상세한 거래 내역과 계약 조건 등의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파생상품 딜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FT는 수수료 부과의 경우, 딜러들 사이에서 벌써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EC는 이 개혁안이 파생상품 시장을 투명화 하는데 '당근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 시장담당 집행위원은 "과거와 달리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생상품 거래 주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OTC시장의 대형 거래 당사자들의 모임인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는 "거래의 투명화에 대한 노력은 지지하지만 자칫 파생상품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그 중에서도 거래 내역 공개와 거래 기준의 부적절한 표준화는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EU는 일부 불투명한 파생상품 거래가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장외시장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