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학교 폭력 과격·난폭..1년전보다 10배 급증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학교폭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할 뿐 아니라 난폭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학교폭력 범죄 건수는 2006년 2284건, 2007년 2289건을 기록했지만 2008년에는 2만669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이 1만5855건(59.4%)으로 전체 학교폭력 사건 중 가장 많았고, 폭행이 12.4%인 3304건, 상해가 12.6%인 3366건이었다.

폭행 및 폭처법 위반으로 인한 범죄는 전체 학교폭력의 71.8%인 1만9159건이었다.

2008년 한 해 처분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사건은 2만2119건이었으며, 이중 불기소가 60.0%인 1만3266건, 송치가 23.2%인 5134건으로 나타난 반면 기소는 3435건 15.5%였다.

우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무엇보다 초중고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