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2012년까지 적자 탈출 어려워

금융위기 이후 수백여개 은행 파산처리 자금 소요, 다각적 노력에도 예금보호기금 부족 위험수위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장기금이 2012년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 나선 FDIC 셰일라 베어 사장은 "예금보험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2012년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FDIC의 기금은 급속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서 98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FDIC는 기금을 빠르게 소진, 450억 달러에 달했던 예금보험기금은 현재 100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은행 파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FDIC는 보증 예금자산에 대한 기금 비율도 연방법이 정한 최저 비율인 1.1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기금 비율은 0.22%를 기록, 1993년 저축대부조합사태가 벌어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년간 미국내 400개의 은행이 추가 파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FDIC 역시 향후 4년 간 은행 파산처리 비용으로만 1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FDIC는 지난 달 바닥을 드러내는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에 예금보험료 3년치를 앞당겨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FDIC로 보험료 선납을 제안 받은 은행들은 오는 12월30일까지 보험료를 지불, 4개의 대형은행이 선납하는 보험료만 해도 100억 달러에 이르지만 기금 부족해소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에도 FDIC는 은행 파산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기금이 곧 적자에 접어들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베어 의장은 "상업부동산 부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미국 은행들의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부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