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IC "3년치 보험료 미리내라"(상보)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연쇄 파산으로 예금보험기금 고갈, 3년치 보험료 선납 제안

[아시아경제 양재필 기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바닥을 드러내는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에 예금보험료 3년치를 앞당겨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9일(현지시간) FDIC는 “지난 2년간 120여개의 은행이 파산하면서 천문학적인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됐다”며 “은행들이 오는 2012년까지 낼 보험료를 선지급 할 경우 360억~540억 달러의 기금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8000개 이상의 은행 예금에 대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FDIC의 예금보험기금은 지난 해 452억 달러에서 현재 104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보증 예금자산에 대한 기금 비율도 연방법이 정한 최저 비율인 1.1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2분기 말 기금 비율은 0.22%를 기록, 1993년 저축대부조합사태가 벌어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FDIC는 올해에만 미국내 95개의 은행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내년에 더 많은 은행이 추가적으로 파산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험기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FDIC로 보험료 선납을 제안 받은 은행들은 오는 12월30일까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선납금이 35억 달러이며, 웰스파고(32억 달러), JP모간체이스(24억 달러), 씨티그룹(12억 달러) 등 4개의 대형은행이 선납하는 보험료만 해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FDIC는 파산은행 처리 비용으로 오는 2013년까지 예보기금 100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월 당시 예상치 700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FDIC가 은행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할 경우 일부 은행들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현 FDIC 입장에서는 보험료 선불 징수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질 것”으로 분석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