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동네병원 빚지고…문닫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동네 병의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 8263억 원에서 지난해 3914개 기관 1조4000억 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2547개 기관, 9776억 원이었다.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특성이 있다.

대출보다도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원도 늘었다. 폐업 병원은 2006년 1795곳에서 2007년 2015곳, 2008년 2061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했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안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윤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동네병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공단은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