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변호사 79% "검찰 중립적이지 않다"

검찰 내 인사권자로부터 수사 영향 가장 많이 받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 수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변호사들의 78.8%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변호사는 20.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5일부터 8월2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323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팩스 및 무작위 방문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76.1%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 21.8%보다 무려 3배를 훨씬 넘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가에 대해 검찰 내 인사권자가 67.6% 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이 23.2%였다.

국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는 4.4%에 머물렀다.

피의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 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검찰수사담당자가 67.1% 로 가장 많았고, 언론 자체 탐지는 17.1%를 기록했다.

검찰 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로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20.9%로 가장 많았고, 피의사실공표가 18.6%, 법무부로부터 검찰이 독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14.1%, 중수부 폐지가 11.5%를 각각 차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변호사들은 수사관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며 "국민과 변호사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검찰을 개혁할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