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퇴직농민위해 750억 지원

농식품부 2010년 주요 신규·특색사업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내년에 퇴직농민인을 위해 750억 원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을 위해 631억원이 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신규사업 예산안을 30일 확정했다. 내년 신규사업은 21개 사업, 4087억원(예산의 2.8%) 규모다.

750억원을 투입해 고령은퇴·이농 희망 농업인의 소유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한다. 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한다. 내년 신규로 22억원이 편성됐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거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66억원을 투입해 한계농지의 지정·고시를 위해 전국적인 한계농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토양을 개선하고, 농가의 비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6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망한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600억원 규모의 농식품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규모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시설원예산업의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106억원을 투입해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을 갖춘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320억원을 지원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히트(heat) 펌프, 목재 펠릿보일러를 시설원예 난방시설로 보급해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을 시범 조성함으로써 농촌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농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수산분야의 신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외해양식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4억원이 투입되며 적조발생시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등 적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3억원을 들여 적조피해 직전 어류 방류사업을 추진한다.

축사관리 현대화, 화훼 생장환경 진단,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생육환경 모니터링 등을 위해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15억원이 배정됐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216억원 → 296억원), 축산방역강화를 위해 시도가축방역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한다(301억원 → 415억원)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