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지자체 통합 신청 유력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5개 지역(39개 지자체)이 지자체 통합 신청을 했거나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통합 신청 유력지역
경기도에서는 남양주ㆍ구리, 수원ㆍ화성ㆍ오산, 안양ㆍ과천ㆍ의왕ㆍ군포, 성남ㆍ하남ㆍ광주,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 안산ㆍ시흥이다. 충청권은 충남의 천안ㆍ아산, 충북의 청주ㆍ청원, 괴산ㆍ증평 등 3곳의 신청이 유력하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ㆍ완주, 전남의 순천ㆍ여수ㆍ광양, 목포ㆍ무안ㆍ신안이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ㆍ군위, 경남의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진주ㆍ산청 등의 통합 신청이 유력하다.

◆ 통합절차
통합을 신청하면 지자체 마다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이 때 대상지역 주민의 50% 이상의 통합에 찬성하고 각 지방의회도 모두 동의하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합이 결정된다. 그러나 주민의 50%가 통합에 찬성해도 지방의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율 통합을 할 경우,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ㆍ군ㆍ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