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선, '경제 성장' 택했다

감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고조.. 재정적자가 발목 잡을 수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7일(현지시간)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독일인들은 ‘경제 성장’을 택했다. 친(親)기업과 경제 성장 가속화를 내세운 보수연정 출범이 유력해진 것. 출구조사 결과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총리의 연임도 사실상 확정됐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자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임이 '표몰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분기 독일은 0.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프랑스와 함께 유럽 지역의 몇 안 되는 '플러스 성장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시장도 대체로 총선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핌코의 앤드류 보섬월스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는 독일 경제에 좋은 결과”라며 “공약한데로 세금개혁, 공공지출 감소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ING그룹의 칼스튼 브르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독일 투자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했다.

기업들은 벌써 메르켈 총리에 대해 공약한데로 감세안을 실현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독일 상공회의소(DIHK)의 한스 하인리히 소장은 “사회복지, 보조금, 개발 정책 등에 쓰이는 예산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관건은 새 정부가 얼마나 빨리 법인세와 상속세를 개혁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은 독일 경제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개혁하라는 시장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감세 조치가 소비심리를 촉진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가 내수로 무게중심을 옮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

독일은 지난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기록될 정도로 수출에 적극적이지만 내수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지난 주 있었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 페르터 보핑어 뷔르츠부르크 대학 교수도 “독일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수출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수출 주도형 경제모델이라는 위험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엄청난 재정적자로 감세정책의 빠른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10년 독일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유럽연합(EU)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실업자 규모도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

BSI의 지안루이지 맨드루짜토 채권담당 투자전략가는 신정부가 감세 정책을 2011년까지는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빠른 감세 조치를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메르켈 총리의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니크레디트의 안드리아 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하면서 동시에 채무를 줄이고 예산을 통합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