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 3000여명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직자 3000여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유정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쌀 직불금 실태조사 결과 2988명이 부당 수령.신청했다.

자진 신고한 공직자는 2452명이었고, 나머지 536명은 행안부가 직접 대조 작업을 벌여 적발했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교육청 862명, 중앙행정기관 674명, 공공기관 353명, 지방공사 공단 52명 순이었다.

공직자 본인의 부당수령.신청 건수가 16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715명, 직계존비속 620명 등이었다.

또 행안부에 적발된 미신고자 536명 가운데 중징계 24명, 경징계 97명, 경고 등 40명, 퇴직 등 35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대래 김 의원은 "대부분 경징계나 경고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