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생산국들, 제주서 '치킨게임 그후' 논의

[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전 세계 반도체생산국가들이 제주에 집결해 중국의 무관세협정 가입과 불법복제, 온실가스저감 등 반도체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 미국 일본 EU 대만 중국 등 전 세계 6대 반도체생산국 정부와 업계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반도체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가 24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다고 지식경제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대표로 전상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비롯한 6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정책 담당관 및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한국반도체협회장), 조지스칼리스 미국반도체협회장, 위종위 중국반도체협회장, 하루키 오카다 일본반도체협회장 등 주요 반도체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한국이 의장국이 돼 진행되는 제주 GAMS 회의는 지난 수년간 이른바 '치킨 게임'이라 불리던 과잉생산 경쟁을 해 온 세계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현안 해결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GAMS 회의에서는 반도체 불법복제 방지, 특허소송 남용 방지, 경기부양 조치의 투명성 제고, 중국의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의 무관세협정 가입,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가 회원국간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각국 반도체분야의 공적지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와 미국측은 반도체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PFC(과불화화합물) 배출총량을 10% 감축하는 포스트 2010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기하고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국인 한국과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경부는 파악했다.

중국이 복합구조칩(MCP IC) 제품의 무관세협정에 가입을 동의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중국의 MCP IC 관세율은 현재 0%이나 향후 관세인상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무관세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0%의 관세를 지속 보장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불법복제 및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특허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관은 최근 불법복제방지 워크숍을 열어 하이닉스 D램 위조품의 불법유통 사례와 같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관세당국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GAMS 회의는 세계반도체협회(WSC)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다자간 회의로서 이번이 제10차 회의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것은 2000년, 200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