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이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산업의 불모지에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그간 묵묵히 지원해온 결과가 최근의 위기 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제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야기했던 중앙주도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스스로 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야하는 갈이다.
지식경제부는 지역 자율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자체적 산업발전비전, 기업현황 및 혁신자원 등 해당지역의 종합적 산업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정부 지역사업정책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성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역 스스로 지역산업의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다. 최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 것 역시 지역 자율성 제고 시스템 적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1+1'에 대한 셈법은 여러 가지이다. 지금까지처럼 중앙단위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접근할 경우 투입과 산출면에서 각각 잘해야 1+1은 2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 두 가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과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조정해서 투입에서는 2보다 작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는 다른 곳에 추가로 투자한다면 산출면에서 2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책임'형 시스템 개편 시도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지역의 체질개선이다.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역산업발전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지역의 기초체력은 튼튼해질 것이며, 이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지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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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지고 깨지고 빠지고…'역대급 하자'라는 신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