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1+1>2' 강한 지역경제 육성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최근 유행하는 신종 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전남 화순 녹십자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시설은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화순군, 녹십자가 공동출자해 2005년부터 구축한 것이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시설을 미리 준비해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지역이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산업의 불모지에 기초적인 산업기반시설이 들어서는 등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호응해 그간 묵묵히 지원해온 결과가 최근의 위기 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이러한 지역의 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할 때보다 지역자치단체 장과 지역에 기반한 기업, 연구소 등이 책임감을 갖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경우 그 효과가 배가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부처별로 분절적이지만, 지방정부는 각 부처의 정책수단이 모이는 곳이고, 궁극적으로 효과가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과제를 '따오느냐'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야기했던 중앙주도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스스로 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야하는 갈이다.

지식경제부는 지역 자율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역의 자체적 산업발전비전, 기업현황 및 혁신자원 등 해당지역의 종합적 산업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정부 지역사업정책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필요성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지역 스스로 지역산업의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다. 최근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 것 역시 지역 자율성 제고 시스템 적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더불어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간의 개별사업 위주의 단순 평가체계에서 고용, 기업집적, 생산 등 실질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확대된 권한만큼의 책임성을 담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지역은 개별사업 단위의 접근보다는 지역산업발전의 큰 비전하에 연계ㆍ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종합적 사업기획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시도하는 정책이라 일단 지식경제부의 한정된 분야에서 시작할 예정이지만 향후 관련 정부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1+1'에 대한 셈법은 여러 가지이다. 지금까지처럼 중앙단위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접근할 경우 투입과 산출면에서 각각 잘해야 1+1은 2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 두 가지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과 우선순위가 낮은 부분을 조정해서 투입에서는 2보다 작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절약한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는 다른 곳에 추가로 투자한다면 산출면에서 2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책임'형 시스템 개편 시도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지역의 체질개선이다.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역산업발전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때 지역의 기초체력은 튼튼해질 것이며, 이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한 지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