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교역증대 효과, 타 지역보다 낮아"

재정부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낮아.. 서비스·투자 부문 전략적 개방 필요"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칠레 등 다른 지역과의 FTA와 비교할 땐 교역규모의 증대 효과가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들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부는 한-EFTA FTA가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한-EFTA FTA 발효 후 3년간 교역·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양 지역 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2009년 9월~2007년 8월)에 17.5%, 2년차(2007년 9월~2008년 8월)에 47.4%, 3년차(2009년 9월~2009년 7월) 7.9% 등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증가율(12.6%, 23.6%, -18.9%)에 비해 높았다.

특히 발효 후 3년차의 교역액은 62만3000만달러로 협정 발효 전(2005년 9월~2006년 7월)의 32억5000만달러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FTA 발효 전 18만5300만달러였던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교역규모가 발효 5년차에 58억7600만달러로 급증한데 비하면 EFTA와의 교역 증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관세동맹 관계인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의 공산품 관세율은 2.1%, 노르웨이는 0.6%, 아이슬란드는 2.3%로 우리나라의 6.6%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같은 가격의 상품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하 효과가 EFTA 국가들보다 커서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FTA 발효 후 우리 측 관세율이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무역수지 적자폭은 발효 전의 3억8500만달러에서 발효 후 3년차 14억8600만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이 급증한 기계류, 의약품의 경우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EFTA FTA가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3~2005년 기간 약 1250만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EFTA 투자는 2006~2008년에 13억6000만달러로 크게 늘었고, 특히 STX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아커야즈’ 인수 등 EFTA 측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발생했다.

또 EFTA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2003~2005년 2억9000만달러에서 2006~2008년 6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FTA를 통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 등이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지역간 투자 화활성화는 금융, 해운 등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FTA에서도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부문의 전략적 개방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