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보유현황 공개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현황을 정책상 필요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명확한 관리·처분 등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1일 밝혔다.

349조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제도의 개선과 정책목적 상 관련자료를 활용 또는 공표하려해도 법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만들었다.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해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