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수출주도 경제, 得과 實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지난 2·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줄어들고 영국 역시 3.2% 감소하는 등 선진국들의 경제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일은 0.3%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독일이 2분기에 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배경에는 정부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과 실업대책 등이 주효했다.

독일 정부는 중고차의 신차 교체와 고연비 차량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차량 판매 수요를 늘렸다. 아울러 실업률 감소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실업자 발생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 역시 독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소비를 보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마르틴 루엑 UBS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무역이 다시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수출 위주의 유럽 경제는 경제 회복에 있어 미국 등에 비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저축률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 고용악화 상황이 반복되는 한 경기가 호전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들은 독일이 마치 수출 주도의 독일 경제 모델이 서비스와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미국식 경제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지닌 수출 주도의 경제 모델 역시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액션 이코노믹스의 나타샤 게발티그는 "주요 수출 파트너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 역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르크 슈마허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독일 경제가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일인 스스로가 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수출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이와 같이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독일 정부가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과 실업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지 여부도 미지수. 현재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을 포함해 독일의 내수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내년이면 시행 종료된다. 이는 내수시장이 다시 침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대책도 마찬가지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일시적인 실업대책은 단지 근로자들의 해고를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한 실업률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