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편다

관세청, 먹을거리·생필품 원산지 위반·가짜 등 위조 상품 중점 단속

전국 세관이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나선다.

관세청은 23일 먹을거리·원산지 위반, 위조 상품 밀수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없애고 국민생활을 보호키 위해 이날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전국 세관에 걸려든 밀수 및 부정무역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는 8699억원어치에 이르는 등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무역사범은 가짜 등 지식재산권을 어겼거나 잘못 쓴 사람과 기업, 원산지를 어긴 사범이 대부분이다.

특히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으로 판매수익률이 높은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한다.

10대 밀수품은 가짜 시계, 먹을거리, 옷, 가방, 발기부전치료제, 광학기기(안경 등), 중고자동차, 신발, 장난감·문구, 신변잡화 등이다.

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흉내 낸 가짜시계는 2112억원어치를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6%, 35% 불었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하반기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앞뒤로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원산지 위반, 지재권 침해 등 밀수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이겨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대전청사에 있는 본청과 서울,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전국세관직원 700명 ▲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 2000명 ▲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3000명이 참여해 먹을거리·원산지 위반·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뿌리 뽑기에 나선다.

사이버감시단은 네티즌들 참여를 통해 전자상거래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피해를 막기위해 학생·소비자단체·상표권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정했다.

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의약품 10개,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 5개,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 상품 5개 등이다.

불량 먹을거리와 의약품은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이다.

또 원산지 위반물품은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공구며 위조 상품은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 등이다.

관세청은 이날 특별작전 발대식에서 사이버감시단원 중 활동실적이 좋은 3명을 뽑아 포상했다. 그 중 33건의 인터넷 불법거래사이트를 관세청에 신고한 이용수(47·대구)씨는 최우수단원으로 뽑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