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시장개방에도 끊임없이 느는 밀수”

관세청, 올 상반기에만 2조8763억원 상당 불법무역사범 적발

이어지는 불황과 시장개방에도 밀수는 끊임없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으로 세관에 걸려든 불법무역이 2639건, 2조8763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65건, 1조653억원보다 건수는 28% 줄었으나 액수는 33% 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풀이된다.

걸려든 불법무역사범은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 등이 두루 들어있다.

관세청이 꼽는 대형사범은 ▲관세사범 : 간이정액 부정환급(460억원) ▲지식재산권사범 : 국내 최대 가짜시계 밀수조직(1200억원) ▲원산지위반사범 : 중국산 저가 안경테 원산지 위반(500억원) ▲마약사범 : 남아공 출발 국내 경유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 1kg(30억원) ▲외환사범 : 대형 환치기 사건(2050억원) 및 재산국외도피(530억원) 등이다.

불법무역사범 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및 금액면에서 16%, 146% 늘었다.

밀수수법은 컨테이너 내 밀수품을 숨기는 ‘커텐치기’, 수입물품 안에 밀수품을 숨기는 ‘심지박기수법 외에도 새 방법들이 생겨났다.

수입할 수 없는 나라의 물품을 제3국을 거쳐 부정하게 들여오는 수법이 그것이다.

병충해로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의 경우 베트남 등지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해 250억 원어치가 들어오다 세관에 걸려들었다.

이런 수법을 이용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297억원), 고추(41억원), 콩(35억원), 인삼(15억원), 곶감(2억원) ▲수산물은 게(67억원), 민어(57억원), 명태(16억원), 조기(14억원), 복어(8억원) 순이다

또 인터넷 보급 확산, 전자상거래 급증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용이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판매 등의 불법거래도 잦다.

올 상반기 중 사이버 불법거래단속금액은 34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 늘었다.

금액으로 볼 때 지재권사범(상표법위반 등)이 대부분(2008년 66%)이나 관세사범 및 대외무역사범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다.

금융시장 불안,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환사범이 1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불었다는 게 잘 말해준다.

이는 불법자금 이동이 쉬운 환치기수법이 대형화 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외재산도피와 지급·영수방법 위반이 증가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