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은??..헛다리 짚은 집값 대책

강남3구 주담대출 증가폭 줄어..강남 집값잡는 실질적인 대책 시급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에도 불구 주요 4대은행의 강남 3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줄고 있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대책 역시 집값 상승과 투기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격 시행했으나 강남 3구는 사실상 피해간 만큼 기타 수도권 지역의 실수요자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중 A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전체 37조3860억원 중 강남 3구 대출 잔액은 4조7799억원으로 7.8%였던 것이 지난 5월말 현재 37조6956억원 중 4조64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B은행 역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남 3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73조4460억원 중 4조704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40%를 차지했다. 이 은행의 강남 3구 대출은 지난해 9월 6.71%에서 올 1월 6.55%, 3월 6.45% 에서 현재 6.4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C은행 역시 5월말 전체 주담대출 잔액 35조9944억원에서 강남 3구는 5조2179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9월 33조5869억원중 5조1019억원(6.5%)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강남 3구 지역의 대출이 이처럼 줄고 있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난 7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 LTV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수도권 지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투기지역 및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강남 3구의 대출은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송파(6.27%), 강남(3.85%), 서초(3.65%) 등 강남3구지역이 크게 급등했다.

시중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주택대출 취지는 강남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큰 영향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 외 수도권 지역 대출자 및 은행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남 3구 집값을 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 지역이 대출이 필요없는 부유 층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말로는 강남 집값을 잡는 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그외지역 실수요자들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