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TF회의 개최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한 재정부처간 첫 회의가 29일 열렸다.

지난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은행법 관련 검토를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선 한은법 등 금융 및 법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과 교수 등 관련전문가 4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금융·법률 전문가)으론 김태준(금융연구원장), 박우규(SK 경영경제연구소장), 신희택(서울대 법대 교수) 등이며, 관련전문가(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추천)그룹은 박영철 고려대 교수, 최흥식 연세대 교수, 하영구 시티은행장, 남주하 서강대 교수가 선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간 호선으로 박영철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태준원장을 간사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청취, 최근 해외 논의 동향 및 한은법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하순 T/F 의견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