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내달 제헌절부터 개헌론 본격 제기"

현 헌정체제 엄청난 시련..국가 시스템 재정비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헌절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의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해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주최 특강에서 "1987년 헌정 체제를 바꾼 이후 2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직선제 이후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는 등 엄청난 시련이 느껴진다" 며 이와같이 밝혔다.

그는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며 "권력의 분리 속에 책임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6월 국회에 대해서는 "씨름하는데 선수가 모래판에 앉아 샅바싸움하느라 진을 다 빼는 꼴이다" 며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국민적으로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어렵다는 종합부동산세법도 당론을 포기하고 의원들이 모여서 상임위를 여니 잘 해결됐다"라며 "미디어법도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