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보유고 증액 논란 일축

현 수준 적정, 인위적 증액시 대외신인도 하락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인위적 증가는 부작용이 크고 현 상황에서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일 금융업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연구소 등은 적정외환보유액을 약 3000억 달러로 추산하며 5월 말 현재 2267억7000만달러인 외환보유고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북핵 등 안보상황의 불안과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비율(60%)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기업들 입장에서 환율의 안정을 바라는 심리가 담겨있겠지만 이를 위해 부작용을 감수해 가면서 외환보유액을 늘릴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외환보유액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점, 향후 무역수지 흑자, 국제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국제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은 외환보유액만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정책의 종합적 결과이며 현재까지 이 같은 기능이 잘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달러를 사들여 외환보유고를 늘린다면 국제적으로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적, 그리고 이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손실이 너무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도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보유액 증대를 주장하는 주요 근간이 되는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및 이 후 안보상황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5년물 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 후 한때 699bp까지 폭등했지만 4월말에는 249bp로 내려왔고 핵시험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148bp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연속으로 쏘아올린 26일 이 후에도 현재 150pb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25일 1249원에서 이 달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234원으로 추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북한과의 안보상황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대적 도발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무역흑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1200∼1300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