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브리핑] 구조조정 기금과 금리 상승 압력

연내 2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 운용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서 국회 동의를 얻은 후 다음달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일단 5조원을 조성해 1조원은 선박펀드 설립에, 나머지 4조원은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매입에 사용하고 20조원 정도를 추가 조성해 하반기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구조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나빴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나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늦춰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오르자 이 기회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모양이다.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향후 건전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가 2000년대 들어 지속된 금융 버블과 이에 따른 과잉 소비에 기인한 것이란 점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및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존속은 가능하다. 나라가 계속 자금을 지원해 주면 된다. 일본이 그랬다. 자금을 대 주면서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을 살려 왔던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도산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돈을 벌어 갚지 못했고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2006년말 기준으로 GDP의 170%를 넘으며,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정부 역할이 필요한 이유도 있다. 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경제 침체기에 사용되는 정책당국의 각종 확장 정책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갖는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구조조정에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올바로 구조조정이 되려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이 자산을 사줄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부는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사줬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이 채권시장을 짓누르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 발행이 초래할 수 있는 충격 때문에 부실자산 매수 대금을 그냥 채권으로 지불하는 등 각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대금으로 받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기금 조성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