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6월 국회서도 '진통' 불가피할 듯

야5당, 비정규직 4년 연장 일제 반대...정부와 입장차 커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5당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의 대표 의원들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정부 주장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는 더욱 안개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대표 위원들은 단순히 위기 모면하는 임시처방식 해결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쑥 기간연장 들고 나와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당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소통하면서 차분히 준비하기 보다는 정부가 밀어부치는 대책을 막는데 급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여당이 기간연장과만 연관지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려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 4년 연장은 비정규직의 보호, 남용 방지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의 4년 기간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자리 수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현재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4년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확대할 뿐 아니라 고착화 시키는 것은 물론,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전환 촉진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100만 고용대란설'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으며 허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의덕 민노당 의원은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며 4년 연장을 강력히 반대했다.

홍 의원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싼 노동력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이유 없다"며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남용을 막고 차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기간 제한하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여러가지 술책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혼자 주장하는 사용기간 연장은 가치가 없다"며 단호히 말했다.

그는 "사용사유 중심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일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시적 유예도 정규직 전환 희망 송두리채 뽑아버리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차별 없애기 위해 동일임금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며 차별신청을 노동조합도 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역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동료의 해고를 막기 위해 일자리 나누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에게는 오로지 기업 프랜들리만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정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무 대상 확대 등 이에 역행하는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차별시정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영희 장관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들어가면 나오시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들어가시는게 낫다"며 정부의 안일한 비정규직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제도가 한국사회의 신종 계급제도로 고착화됐다고 진단하고 "한집 건너 한집이 비정규직인 이 한국사회의 구조는 진보보수 모두에게 위기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용사유 제한하지 않으면 기간 아무리 늘려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예무역상과 같은 파견제법을 폐지하거나 독일처럼 파견업체를 노사정 공동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