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유명무실 노사민정 대타협

노ㆍ사ㆍ민ㆍ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해 손을 잡기로 선언한지 불과 석 달만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동결ㆍ반납을 실천하고 파업을 자제하겠다던 노동계는 최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폭력시위로 물들이며 6월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도 '위법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폭력시위 주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겠다고 선언하며 '화합'이란 말은 온데간데 사라졌다.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던 사측도 경제위기가 계속되자 슬그머니 본격적인 구조조정 태세를 갖췄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경제적 여건에 의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들도 이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도 기업의 고강도 구조조정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여야간 입씨름으로 몇 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는 7월 노동자 100만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불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물론 이번 폭력 시위는 노사민정 합의에 불참한 민노총 주도로 벌어졌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500만 국민 앞에서 마주잡은 손은 이미 부끄러워졌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대타협을 이끌어 냈지만 노사간 불신과 합의 불이행으로 성과없이 끝난 바 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화합'이란 단어를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다시 전철를 밟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