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부정적"

[2009 부동산 대전망-스피드뱅크 설문결과 ②] 하위점수대 70% 가까이 차지

'부동산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는 MB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부정적인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계획'을,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금리인하'을 꼽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4월 한달간 설문조사한 것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1016명 중 210명(20.7%)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대답해 '보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하위점수에 해당하는 10점~5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차지 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점(21명)혹은 100점(6명)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중 2.7%에 그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MB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폐지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6명 중 302명이 부정적인 정책 3가지 중의 하나로 종부세 완화를 선택했다.

스피드 뱅크 관계자는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특정 지역에 혜택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MB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 세제개편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과표구간 축소, 최고세율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완화해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당인리발전소 부지 개발 및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같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 개발 허용’이 297명이 선택해 두 번째로 다수가 선택한 부정적 정책으로 꼽혔고 그 뒤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강남3구 해제 추진’이 288표를 받았다.

현재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 3가지를 묻는 질문엔 ‘금리인하’가 319명이 대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뒤로 310명이 ‘재건축규제완화’, 286명이 ‘대출 규제완화’를 선택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정책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인리 발전소 개발 및 제2롯데월드 등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 허용에 대해선 단 43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