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금융규제 개혁안 검토 착수

미 의회가 다음 달부터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규제 변혁으로 평가받는 금융 규제 개혁안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17일(현지시간) 파인내셜타임스(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6월 초 청문회를 열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제안한 금융 규제 개혁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입법안이 복잡해 금융 규제 개혁안의 핵심인 ‘대형 부실 금융기관 규제’ 대책은 연말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리먼브라더스나 AIG 사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대형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의 신화에 기대 연명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단일 감독기구를 창설하겠다는 복안이다.

감독기구 창설을 위한 기금 마련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FT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대형은행은 물론이고 중소형 은행들도 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 마련에 동참하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미은행가독립협회(ICBA)의 캠튼 파인 회장은 “규제 기구는 시스템적상 중요하거나 파산시키기엔 너무 큰 대형은행에게만 자본조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