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ㆍ투자지표로 본 中 경제..과제는

요즘 중국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간 경제도 발맞춰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다름아닌 수출 분야다.

지난 4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6%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들어 나아지는가 했더니 한달뒤 다시 곤두박질쳤다. 4월 감소폭은 전문가 전망보다 5% 포인트 이상 컸다.

23% 줄어든 수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전달보다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회복세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심하다보니 무역흑자는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수출 아직 바닥 멀었다"= 향후 수출전망도 불투명하다. 글로벌무역 체감경기의 척도인 광저우 무역박람회(칸톤페어)가 고전을 면치 못하며 수출주문이 17% 가까이 줄어들었다.

원중량(文仲亮) 상무부 대외무역사 부사장은 "이같은 통계를 비춰보면 앞으로 6개월간 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고 예상했다. 양루이룽(楊瑞龍) 인민대 경제학원장도 "중국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만 놓고 보면 아직 바닥을 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살리기 효과 낸다=중국내 투자는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1~4월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을 뺀 1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으로 4월에 30%가 훨씬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중국의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인프라 투자 등에서 활기를 띠기 때문이다.

소비는 불안한 가운데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달초 노동절 특수 때 소매 매출이 9% 올랐다는 소식은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정부 "더 나설 것"...한계 지적도= 중국 정부는 올해 8% 성장 목표 가운데 투자와 소비가 각각 5%,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다.
수출입의 기여도는 제로로 책정해놨다는 데서 알 수 있듯 당국은 애시당초 수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투자와 소비를 직접 이끄는 정부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4조위안 경기부양책 외에도 10대산업 진흥방안을 세워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의료 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경기부양 방안은 이밖에도 더 많다"고 말한 것도 '정부가 나서 경제회복을 앞당긴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수용 수입이 늘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지난 4월 원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3.6% 늘었고 철광석 수입도 33.2%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한계도 지적된다. 4월 정부는 수출지원책을 강화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만큼 해외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 절하도 대외 무역분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을 벗어난다.

소비가 잘되는 품목도 주로 금ㆍ보석 등 귀금속과 가전제품ㆍ자동차 등 판매촉진에 들어간 상품들이고 투자 증가세도 경제주체들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에 따른 자발적 동인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것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