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 끝난 것과 끝나지 않은 것< KB證 >

예상대로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50bp 인하로 2.00%가 된 이후 석 달째 동결이다.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나 한은총재의 발언에서 금리인하와 연결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 사이클이 마감되었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성장의 하향위험 언급하며, 통화정책 방향은 여전히 경기우호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인하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친경기적일 것이다. 경
기가 추가로 호전되더라도 금리인상이 조기에 단행될 걱정은 없으며,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동성 억제에 나설 우려도 없다. 보도자료인 통화정책방향은, ‘향후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문구로 마무리되고 있다.

◆ 금통위의 경기판단 상향 = 한편 금통위는 경기판단을 상향하여 그간의 주가상승이 경기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있음을 공인하였다. 지난 4월 금통위에서는 ‘성장의 하향위험이 여전히 크다’라고 평가하며 경기둔화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5월 금통위에서 해당 문구는 ‘하향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로 교체되었다. 하향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향 가능성보다 더 크게 평가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경기 호전은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팽창정책이 경기호전을 가능케 했고, 경기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그러한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금통위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우호적인 정책이 갑자기 철회되거나 약화될 우려는 없다. 금리인상은 최대한 유보될 것이며,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정책도 자제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재개될 것이다.

금통위의 확고한 태도는 혹시나 하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덜어 주었다. 최근의 경기회복을 이유로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쪽으로 정책판단이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역시 기우로 판명되었다. 금통위는 부동산시장의 가격반등을 언급하였으나, 이것이 우려할 수준이라든지 저금리의 부작용이라는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금리를 올릴 생각이 분명 없는 것이다.

◆ 유동성 회수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우, 실체가 없다 = 5월 금통위 결과는 주식시장에 강력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책당국이 유동성 흡수에 주력하여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관계자들이 자금의 단기화내지는 높은 단기 유동성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의 단기화를 우려한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기조를 접고 흡수에 나설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수급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기우였다.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언급과 달리 정책당국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다. 특히 이번에 한은총재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금융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상당수가 유동성을 단기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의례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켜 무슨 대책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단기 유동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언급에 대해 사실 주식시장은 오해를 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문제시한 단기 유동성은 주식시장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우선 한국은행의 경우 시중 콜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하회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이럴 경우 통화정책의 주된 수단인 목표금리제의 효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경우 MMF로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는 것을 문제시 삼았다. 주로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MMF에서 자금리 일시에 이탈할 경우 단기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주식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결코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의 정책당국이 일부 유동성 흡수에 나서더라도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 즉 해외 유동성이었다. 연초 이후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외국인이다. 국내기관은 오히려 매도로 일관하였고,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주가 상승이 해외 유동성에 기인하였는데 국내 정책당국이 유동성을 조금 흡수한다고 해서, 유동성 랠리가 마감될 것이란 논리는 대단한 비약이다. 걱정을 하려면 선진국의 정책당국이 갑자기 유동성 흡수에 나설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미국의 연준은 여전히 전년대비 증가율 100%가 넘는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있고, ECB와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은 본원통화 증가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오히려 유동성 팽창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을 선도한 해외 유동성의 힘이 갑작스럽게 위축될 일은 없다. 주가 상승을 선도하지도 않은 한국의 유동성이 정책당국에 의해 흡수되어 주식시장에 상처를 입힐 일은 애초에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5월 금통위로 인해 그럴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새삼 확인되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