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기금 2037년이면 '바닥'

경기침체가 사회보장기금에도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금이 오는 2037년이 되면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 고갈 시기보다 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의 이사회는 오는 2016년부터 납입금 수입보다 지급 연금 규모다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결과 2037년에는 사회보장보장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케어의 경우 2017년부터 의료보험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납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당초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사들과의 회동 후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의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대책 마련이 빠를수록 가능한 선택 사항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금 규모가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이 8.9%로 치솟으면서 실업수당의 지급액은 급증한 반면 납입 금액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 2008년부터 현재까지 5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430만개의 일자리는 파트-타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예산국(CBO) 집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납입수입이 지출액보다 30억 달러만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기금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보험계리학회(American Academy of Actuaries)는 의회에 개인이 사회보장기금 수령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책임위의 찰스 쾨니히스베르크 예산전문가는 “지급액이 납입금을 넘어서는 때가 오면 재무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