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기적 성장 위해선 구조조정 필요" [WSJ]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경기부양자금을 다 쏟아부은 후에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도싶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아직 이같은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단기적인 성공에만 만족하게 되면 이같은 장기적인 도전을 간과할 수 있다면서 특히 그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체제 하에서의 규제를 철폐해야만 생산성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업은 여전히 국유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민영기업들의 진출은 제한돼 있다. 농촌에서는 1990년대 이래 시장화 개혁이 시들해지면서 토지에 투자하도록 농민들에게 지급되던 보조금도 거의 사라졌다.

중국의 정부 관리들은 금융위기가 방대한 시장과 경쟁력을 가진 저렴한 노동력 등 중국의 펀더멘털을 바꾸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는 적어도 고령화로 이같은 상황이 바뀌지 전까지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이미 바뀌었다. 지난 몇 년 간 수출은 중국을 급속도로 팽창시켰다. 그러나 올해 세계 무역은 십년 만에 처음으로 침체에 빠졌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은 돈을 저축함에 따라 미국인들은 더이상 중국산 제품을 끊임없이 소비하던 블랙홀이 아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만약 높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 강력한 수출을 대체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주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으로는 과거와 같은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외에 의료 및 교육, 에너지 등 장기적인 개혁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오바마의 정책이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비난한다. 반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작다고 비난한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업체인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에버 사장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