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정책기조 이어갈 것"(상보)

尹재정 "경기급락 진정 불구 위험요인 지속".. 경제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충 중점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그동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나가는 한편, 구조개혁과 위기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재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대응과 관련,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완화하고,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아직 대외여건이나 금융 등의 부문에선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문의 체질개선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로 인해 성장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를 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그 정도가 '0.1%'로 약하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 또한 여전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키 어렵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

특히 재정부는 “지난 2007~2008년 평균 성장률 3.7% 중 정부 소비·투자의 기여도가 0.6%포인트로 추산된 반면, 올해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P였다”면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선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엔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중의 단기 유동성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구조개혁'을 위해선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강화 및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유도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이후를 대비해 ▲주요 20개국(G20), 아세안(ASEAN)+3, 국제통화기금(IMF) 등 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내년 이후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정부 관계자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