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과잉유동성 아니다, 돈 더 풀 것"

시장의 과잉유동성 논란에 종지부..확장적 재정정책 내년까지 지속

시중에 떠돌고 있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잉유동성과 관련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아니다라고 보고,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플러스(+)전환되고 일부지표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단기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 증시 등으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 풀려나간 돈의 수준으로 볼 때 결고 과잉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유동성을 환수할 때가 아님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까지는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할 계획이며 내년이후에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기유동 자금이 생산적인 반향으로 흐르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원화가치 하락으로 기업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자체 구조개혁에 소홀히한 것으로 보고, 향후 강력한 구조개혁을 실시해 나갈 작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조금 개선되는 여지를 보이자 일부 기업들은 불량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대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